[세계의 사설] 美 의회, 기후 변화 대응 나서야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25년 전 하원의원 시절 지구 온난화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그리고 그는 25년이 지난 후 의회에서 같은 주제로 연설을 했다. 고어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열린 양원 합동 특별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기후 변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 기후 변화 대응책을 법제화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 그러나 대중과 의회의 경각심을 일깨운 고어의 노력은 그 과제를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고어는 의회 연설을 통해 특유의 열정적인 어조로 온실가스 배출 중단을 촉구했다. 고어는 그 자신도 인정했듯 과학자라기보다는 외판원에 가깝다. 그러나 과학자들도 온실가스를 줄여야만 하는 시대가 다가왔으며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는다면 전세계적인 감축 노력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고어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이미 수많은 정재계 지도자들도 고어의 주장에 동참하고 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골드만삭스가 바로 그 예다. 또 벤처 투자가들은 친환경 기술로 수익을 내고 있고 소수의 대기업들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하고 있다. 미 의회도 드디어 이러한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헨리 웍스맨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최근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줄이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가 9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량을 7% 감축하는 교토의정서를 비준해줄 5명의 상원의원을 확보하지 못했던 과거 사례를 생각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논쟁이 있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온실가스 감축 법안이 하원을 거쳐 상원에서도 통과돼야 한다.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세금을 매긴 후 이렇게 거둬들인 돈을 친환경 기술 개발을 독려하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산업군별로 공정하게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 의회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일부에서는 중국과 인도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나서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할 것이다. 그러나 전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는 미국은 글로벌 온실가스의 25%를 배출하는 국가다. 이런 나라가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다른 국가들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