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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자본 해외유출에 뿔난 푸틴

"국가에 피해" 자국기업 규제 나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해외투자 등의 명목으로 자본을 해외로 빼돌리는 자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의사를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자국 기업들의 자본 해외유출이 줄어들지 않는 데 대해 내각의 주요 관리들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외 자본유출 억제의 중요성을 지난해부터 강조했는데 왜 성과가 나오지 않느냐"고 지적하며 "러시아인이 소유한 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공공계약 및 보조금·융자 혜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푸틴이 이처럼 발끈한 것은 국내 투자 감소가 러시아의 경제성장까지 저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현재 러시아에서 해외로 유출된 자금은 480억달러로 연말이면 650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자본유출로 러시아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의 3.4%보다 낮은 1.4%로 전망된다.

러시아 기업인들의 해외 자산이전은 기록적 수준의 강제수용으로부터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들은 1990년대 급속한 국유재산 민영화 과정에서 부를 축적했으나 정부가 이 과정의 불법행위를 구실로 조사하면 언제든지 몰락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첫번째 임기 당시 소득세율 13% 인하를 제시하며 기업 투자를 장려했으나 2003년 '석유왕' 미하일 호도르콥스키가 사기·탈세 등 혐의로 체포되면서 그가 소유한 유코스가 경쟁사에 매각되자 투자심리도 얼어붙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해외로 나간 러시아 자본을 국내로 되돌릴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야로슬로브 리소볼릭 도이체방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가적 지원이나 세제 혜택은 기업에 좋은 유인책이지만 전체적인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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