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축 다시 흔들린다] 국제 <3> 선진국 본격 출구전략 난맥상<br>美·英등도 재정적자 심각 日은 디플레 재진입 '홍역'<br>G7 저마다 속내 제각각 "뭘 할수있겠나" 비아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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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끝냈다 또 침체올라" 각국 상황달라 '공조' 어려워
[글로벌 금융축 다시 흔들린다] 국제 선진국 본격 출구전략 난맥상美·英등도 재정적자 심각 日은 디플레 재진입 '홍역'G7 저마다 속내 제각각 "뭘 할수있겠나" 비아냥도
김희원기자 heew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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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캐나다의 '동토의 땅' 이콸루이트에서 열렸던 선진7개국(G7) 재무장관 회의는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며 "이제 과연 G7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있긴 한가"라는 비아냥을 낳았다.
신흥국 위상 강화로 주요20개국(G20) 회의의 위상이 커졌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G7 각국의 속내가 너무 달라 통일된 의견 접근을 이루는 데 실패했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
세계 경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으로 평가되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회생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위기의 진앙지였던 선진 경제권이 '지속 가능한 회복' 달성을 위해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제 선진국들의 당면 과제는 경기부양의 종료와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실시 국면에서도 작금의 회복세를 유지하는 것.
이코노미스트는 "경기부양은 도입하는 것보다 끝내는 게 더 어렵다"며 "올해 선진경제의 최대 딜레마는 단연 출구전략 실시 여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통일된 의견 조율이 어려운 가운데 '옥석 가리기'가 아닌 '폭탄 찾기'는 이미 활발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실시는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섣부르게 경기부양을 종료할 경우 미약한 회복세인 현 경기가 다시 침체 기조로 역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1939년 미국과 1997년 일본에서 통화 완화 정책이 종료된 뒤 다시 경기침체로 돌아선 경험이 있다. 회복이 진행되는데도 출구전략을 미룬다면 인플레이션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고 타국보다 시기가 늦을 경우 금리 차에 따른 투자자산 이탈 등이 우려된다.
선진 경제권에서는 이미 '지속 가능한 회복권'에서 이탈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포문은 일본이 먼저 열었다 할 수 있다. 이스라엘ㆍ호주 등이 금리인상에 돌입하며 중소 부유국들과 신흥국들의 출구전략이 화두로 부상하던 지난해 하반기에 선진 경제권은 디플레이션 논쟁으로 홍역을 치렀다.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던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천문학적인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하락하자 디플레이션 재진입을 공식 선언하기에 이른다.
정부의 선언에 반발했던 일본은행도 이후 디플레이션 탈출을 최우선 기조로 삼겠다며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았다. G20 국가 중 디플레이션으로 고전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의 정부의 총채무가 올해 선진국 중 최대인 227%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의 회복에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코노미스트는 ▦자산가격 ▦정부채무 ▦적자예산 등 세가지 요인을 출구전략의 시기 및 유효성을 가늠하게 할 요소로 지적했다. 자산가격의 흐름은 높은 실업률과 유휴 생산여력 등에 따라 선진국들의 핵심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기에 더욱 주목되는 요소다.
이 중 정부채무 리스크는 유로존의 미래마저 위협하는 주요인으로 최근 부각됐다. 시장을 가까스로 되살린 막대한 재정 방출의 역풍으로 과도한 정부적자가 부각되며 이탈리아ㆍ스페인ㆍ포르투갈ㆍ그리스 등 'PIGS'국가의 위기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유럽연합(EU) 초기가입국이자 경제 규모상 유럽의 '허리'에 해당하는 주요 국가이기에 지난해 신생 동유럽국의 은행위기와는 그 파장 면에서 차별화될 수 있다.
독일ㆍ프랑스 등이 플러스 성장을 회복한 것과는 달리 이들 국가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경제 규모가 판이한 16개국을 묶는 단순 통화 통합에 대한 회의론마저 부상하고 있다.
영국도 막대한 정부 채무로 회복이 요원하다는 평가다. 영국은 이로 인해 국가신용등급이 최고 등급인 'AAA'에서 하락할 가능성을 제기 받고 있다.
영국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집계 결과 'PIGS'국가와 함께 '재정적자 고위험군'에 속해 있으며 서구 선진국 중 가장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의 시각이 앞으로도 정부 부문의 위험도에 좀더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 채무는 선진국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지니고 있고 고령화 기조를 감안할 때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G20 선진국들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98%에서 올해 106%, 오는 2014년 114%로 치솟을 것이라 관측된다. 반면 G20 신흥국들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39%, 올해 40%에 이어 2014년에는 35%로 하락할 것이란 예측이다.
이는 달러 강세 기조를 당분간 더 지속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해석된다. 유로 강세의 요인 중 하나가 미국ㆍ일본보다 양호한 정부적자였기 때문이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달러ㆍ유로 환율이 오는 상반기까지 유로당 1.29달러, 연말까지 유로당 1.24달러를 보일 것이라고 수정 전망하며 달러 강세를 예측했다. 모건스탠리의 종전 올 환율 전망은 1.32달러에서 1.37달러 사이였다.
달러 강세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소 진정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미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요소로 판단된다.
전문가들은 2011~2012년에 선진 경제권에 인플레이션 국면이 도달할 것이라 보고 올 하반기부터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미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 이래 가열된 달러 약세로 수출과 소비 모두에서 일련의 회복세를 달성하는 데 성공해 '강 달러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발언이 들어맞는 시점에 와 있다는 해석도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 경제의 상대적인 우위와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자금 유입도 언제까지나 지속될 사항은 아니라는 게 공통된 평가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경우 예산 적자 문제가 발목을 잡아 출구 전략을 지연시키고 경제를 난맥에 빠뜨릴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의 예산 적자는 이미 1조6,00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해 미국의 예산적자가 오는 2012년까지 소폭의 내림세를 지속하다 다시 상승곡선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무디스도 지난주 예산적자 감축 폭이나 경기회복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 경우 미국의 현 국가신용등급에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5년 내 지급불능(디폴트)에 빠지게 될 확률을 나타내는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은 지난 한주 동안만 5% 증가했다.
특히나 정부의 부양 프로그램이 종료될 경우를 주목해봐야 한다는 평가다. 정부 지출을 줄이면서 부양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해서 각국은 증세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미 고소득층과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 방안을 공개한 상태다.
하지만 1939년 및 1997년 미국과 일본을 각각 침체로 다시 몰고 간 원인도 시의적절하지 못한 세금 인상이었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세계 최대 채권펀드인 핌코를 운영하는 모하메드 엘-에리안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미 국채는 몇 달 안에 공급 우려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보다는 재정 위기가 덜한 독일 국채가 유망해보인다"고 말했다.
선진 경제권이 금융위기의 정점에서 지나 회복세로 돌아선 상태이지만 글로벌 금융축이 진정한 안정세를 되찾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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