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서울시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과 관련해 예산 낭비 및 예산 집행내역 규정 위반, 교육청의 점검 미흡 등을 지적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혁신학교는 조 교육감이 '질문 있는 교실'을 내걸고 창의성을 살리는 교육 방식에 중점을 두며 추진하는 대표 정책으로 '자율형 사립고'와 대척점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방교육청의 방만한 재정운용 집중 감사를 올해 중점 감사 방향으로 정한 만큼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를 지원하면서 예산 누수 등이 있었는지 강도 높게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감사원은 시민단체 등이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공사로 '북아현숲(3만149㎡)'이 파괴돼 자연경관과 공해 정화기능이 사라져 주민 피해가 크다"며 "건축허가의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고 감사를 청구한 데 대해 감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일부 시민단체와 이대 주변 주민들은 서대문구청이 산림청의 공사 중단 권고를 무시했으며 북아현숲의 나무 1,200그루가 무단으로 베어진 문제점 등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가 이대 기숙사 확충을 위해 관련 환경등급을 낮추는 특혜를 부여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감사원은 박 시장이 대학 기숙사 확충을 적극 추진하면서 도시환경 보존을 간과했는지 등을 따질 계획이다.
감사원은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부실조사 여부를 감사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국토부가 부실조사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한데다 검찰이 관련자를 이미 기소해 감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