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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전력증강사업이 앞다퉈 추진되면서 오는 2020년까지 방위력 개선 분야의 소요재원에 비해 예산이 30조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군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국방부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의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 요구재원은 96조원으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 66조원을 30조원 초과한다.
국방중기계획은 방위력 개선 분야의 향후 5년 사업계획이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기획재정부가 작성하는 5년간의 정부 전체 재정계획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국방중기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대상연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방사청의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 요구재원은 향후 추세를 고려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과 30조원 정도 차이를 보일 것"이라며 "재정여건을 고려한 전력증강사업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방중기계획은 당초 방사청에서 매년 수립했지만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국방부에서 수립하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주요 대형 사업들의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2016∼2020년 소요재원이 급증했고 그 결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괴리가 심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5∼2019년 국방중기계획상의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 72조원과 비교해 방사청의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 요구재원은 24조원이나 늘었다.
이는 최근 들어 차기 전투기(7조3,000억원), 한국형 전투기(5조4,000억원), 차기 다련장(3조5,000억원), 차기 이지스함(3조9억원) 등 육해공군 대형 전력증강사업의 추진이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관련 사업이 2020년대 초중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군사정찰위성 5기 확보와 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 구매, 패트리엇(PAC)-3 요격체계 구축,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및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개발 등 킬 체인 및 KAMD 구축사업에는 17조원대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대형 전력증강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돼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최근 방위력 개선 분야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고려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방사청이 작성한 2015∼2019년 국방중기계획까지는 최대한 소요를 반영해 군사력 건설 의지를 표명하면서 전력증강사업의 조정을 최소화했지만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부터는 재정여건과 우선순위, 사업여건 등을 고려해 전력증강사업을 조정하겠다고 백 의원실에 보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사청이 국방부에 요구한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 요구재원 96조원을 70조원대 중반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긴요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배분함에 따라 긴요하지 않은 사업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군의 한 소식통은 "대형 전력증강산업은 대부분 연부액(매년 사업 추진 단계별로 지급하는 대금)이 조정될 것"이라며 "연부액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전력화 시기가 늦어지는 사업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당국은 차기 전투기 국외 구매 등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도 연부액 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7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백 의원은 "차기 전투기, 한국형 전투기, 차기 다련장 등 주요 무기획득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고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준비 중인 킬 체인과 KAMD 구축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단순한 무기획득사업 연기가 아니라 전력증강계획을 송두리째 바꿔야 할 심각한 안보위기"라고 진단했다.
백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이어져온 국방예산 홀대가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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