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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남북협력기금의 부실 운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등에 대출해주고도 제때 받지 못한 연체액이 연간 수백억원대에 육박하면서 철저한 상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16일 박명재(사진) 새누리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의 대출 연체액은 지난 2010년 62억원에서 올해 6월 기준 262억원으로 급증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 주도로 1991년에 신설됐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이 위탁을 받아 운용하고 있다.
이는 남북 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항목은 △경협대출 △교역대출 △민족공동체회복지원대출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경협·교역대출은 남한 기업들이 대상이며 민족공동체회복지원대출은 대북 식량차관·경공업원자재차관 등으로 이뤄져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2010년 5·24 제재 조치를 기점으로 급속도로 운용이 악화하고 있다.
5·24 제재 조치 이후 우리 기업들이 현지 경영이나 북한을 대상으로 한 무역활동을 이어가기 힘들어지면서 앞서 대출한 자금을 상환할 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국세로 운영되는 남북협력기금의 누적 연체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혈세 낭비가 그만큼 심각해진다는 의미"라며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철저한 상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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