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

佛 공공노조 일주일째 파업에 '정면돌파' 재확인

22일 3자회동서 해결방안 논의… 중대고비 될듯

사르코지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

佛 공공노조 일주일째 파업에 '정면돌파' 재확인22일 3자회동서 해결방안 논의… 중대고비 될듯

정민정 기자 [e-mail]

프랑스 공공노조 파업이 일주일째 접어드는 가운데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공공노조 파업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조측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그 동안 침묵을 지켜온 사르코지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전국 시장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라며 파업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단호한 어조로 "프랑스는 전 세계와의 경쟁에 맞설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경제개혁을 수행하라는 위임장을 주었기 때문에 이를 저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또 "이런 싸움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협상을 해야 하는 시간이 되면 파업을 어떻게 중단할 것인지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와 국영철도, 노동단체 등 특별연금체제 당사자들이 21일(현지시간) 3자 회동을 통해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와 별도로 프랑스 정부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특별연금 개혁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대규모 파업의 배경에는 연금 문제가 놓여 있다. 지난 2003년부터 프랑스에서는 공무원들도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40년 동안 일해야 퇴직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2012년부터는 40년을 41년으로 다시 연장된다.

이와 달리 철도청 직원처럼 특별 퇴직연금 규정을 적용 받는 이들은 이 규정에서 제외돼 있는데, 지금은 원하는 경우에 한해 50세(기차 운전수의 경우)나 55세(사무직의 경우) 때 정년퇴직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러한 조기퇴직 규정을 둔 덕분에 이들은 현재 37.5년만 일해도 퇴직연금 전액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모든 이의 노동조건을 평등화한다는 기치 아래 이러한 특별 퇴직연금을 철회할 방침을 세웠다. 그렇게 해서 얻을 여유자금을 현재 부족한 정년 퇴직자들의 연금에 충당한다는 게 프랑스 정부의 방침이다.

공무원 감축 계획도 공무원 노조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공무원, 교사 등 30여개 이상의 프랑스 공직근로자 노동단체는 지난 20일 정부의 공무원 감축계획에 반대하면서 파업에 동참했다.

정부가 내년에 퇴직하는 공무원 3명 중 1명을 충원하지 않음으로써 내년에만 2만 2,900여명의 공무원을 줄이겠다는 구상 때문이다. 이중 절반 가량인 1만 1,200여명은 교육 공무원이다.

AFP통신은 "대다수의 프랑스 시민들이 사르코지의 연금 개혁안을 지지하고 있으나, 20일 공무원의 파업에 대해서는 동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입력시간 : 2007/11/21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