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는 여야 아닌 '당정 신경전？'

경제관련 법안 정부·여당간 협의 삐걱

정무·재정위등 장관-의원 마찰 가능성

상임위선 "행정부가 입법부 무시" 비난

SetSectionName();

4월 국회는 여야 아닌 '당정 신경전？'

경제관련 법안 정부·여당간 협의 삐걱정무·재정위등 장관-의원 마찰 가능성상임위선 "행정부가 입법부 무시" 비난

임세원 기자 [e-mail]

'4월 국회는 여야 대결이 아니라 당정 신경전?'

경제 관련 법안 추진을 위한 정부와 여당간의 협의가 삐걱거리면서 4월 임시국회가 여야간 정책 대결보다 정부ㆍ여당의 신경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4ㆍ29 재보선으로 국회 상임위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사정이 겹치면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다음주 본격적인 법안 심의를 앞둔 10일 각 상임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책금융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금융기관부실자산 처리 개정안 등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법안 2건 때문에 정부와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법안 제출 전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아 일방적인 추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 정무위 소속 고승덕 의원은 지난 9일 대정부 질문에서 금융안정기금 설치 법안 제출에 대해 "당정협의는 법안 제출 전에 하는 것인데 4월 1일에 법안을 던져놓고 협의를 연 것은 싸구려 마케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또 "정책 금융 공사 설립은 확정된 게 아니라 관련법인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아직 상임위 계류하고 있는데 이 기관에 채무를 보증하는 자산을 맡기겠다고 언론에 발표한 것은 입법부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고 의원은 기자와 만나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 시키지 말자고 할 정도"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1가구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가 논란의 초점이다. 재정부가 국회 통과를 전제로 3월 16일 법안 발표와 동시에 시행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내 반대 의견이 있고 상임위에 법안 상정이 되지 않아 처리 방향이 분명치 않은데 섣불리 시행했다는 지적이다.

재정위 소속인 진수희 의원은 "재정부가 시장 혼란 방지 명분으로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는 조세법정주의를 무시한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국회가 왜 존재하나"고 질타했다. 진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경우 국회 통과 전 시행할 수 있다는 반론이지만 상임위 내에 이견이 있는 법안을 그대로 강행했다 훗날 법안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고 답답해 했다. 당은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당내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겠다는 발언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환노위 소속인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이 장관의 발언은 당정간 조율을 전혀 하지 않은 개인적인 소신"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3년 동안 못했는데 서둘러 금지 방침을 정할 필요가 없고 현실적으로 국회 처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