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김한길 민주당 대표와의 3자 회담에서 김한길 대표가 "이명박 정부 때 부자감세를 철회한 것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급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높이지 않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상규 새누리당 비서실장은 3자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상은 하더라도 마지막 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하반기 주요 국정 운영 방향을 경제 활성화로 잡은 만큼 기업 활동과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도 지난달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율의 인상과 최고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은 3.7%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 방침은 서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 주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서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복지를 충당한다는 것이 확실한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대통령은 증세 가능성은 열어놨다.
박 대통령은 16일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대로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황우여 대표는 "세수 부족분은 경제 활성화를 통해 메울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 성장률이 4%가 넘게 되면 세수 부족은 거의 해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재부에선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0%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선 3.6%, 한국경제연구원에선 3.4%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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