兩 노총 '12년만의 연대파업' 가시화

한노총 이미 총파업 결의… 민노총도 내달초 결정

"금융위기 지속·명분 약해 동력 크지 않을것"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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兩 노총 '12년만의 연대파업' 가시화

한노총 이미 총파업 결의… 민노총도 내달초 결정"금융위기 지속·명분 약해 동력 크지 않을것" 분석

서민우기자 [e-mail]

정부의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에 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난 1997년 이후 12년 만에 연대 총파업에 돌입할지 주목되고 있다. 한노총의 총파업 선언에 이어 복수노조ㆍ전임자 문제에서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던 민노총도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가입 문제를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연대 파업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했는데 우리가 그보다 낮은 수위의 투쟁은 할 수 없다"며 사실상 양대 노총의 연대 투쟁에 대한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 아직 지속되고 있는데다 파업 명분이 약해 연대 총파업의 동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를 이룬다.

◇어게인(Again) 1997(?)=양대 노총은 1997년 1월 노동법 제ㆍ개정을 둘러싸고 연대 총파업을 벌였다. 1996년 12월26일 여당인 신한국당이 노동관계법을 새벽에 단독으로 기습 상정해 통과시키자 노동계가 이에 반발, 총파업 등 강력 투쟁에 나선 것이다.

양대 노총은 여의도공원에서 15만명이 참가한 대규모 공동 집회를 개최하는 등 연대 투쟁에 나서 결국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노동관계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최근 양대 노총이 공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1996년 말과 1997년 초의 상황을 재연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양대 노총의 지도부가 연대 투쟁을 공공연히 언급하는 이상 올해 연대 총파업이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한노총은 이미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총파업을 결의한 상황이고 민노총은 다음달 3~4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 때까지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총파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노동자대회도 11월7ㆍ8일 각각 개최한다. 투쟁 일정만 보면 연대 파업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연대 총파업 효과는 '글쎄'=총파업 효과의 열쇠는 현장에 있다. 지도부가 복수노조ㆍ전임자 문제에 대해 현장의 조합원들을 어느 정도까지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1997년 때와 달리 국민들의 호응이 따르지 않는다는 점도 양대 노총에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7년 당시 한국노총 위원장으로서 연대 총파업을 이끌었던 박인상 노사발전재단 이사장은 "정부가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양대 노총이 연대 파업까지 갈 가능성은 높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이슈가 조합원 권익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현장이 얼마만큼 호응할지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그는 "1997년 때는 여론의 호응도 커 연대 파업을 위한 환경이 조성됐었다"면서 "올해는 그 점이 부족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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