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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그린벨트 규제완화 책 발간

경기도는 기업 등에서 개발제한 구역의 규제 완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그린벨트 규제 편리하게 고쳤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1,000부를 제작해 일선 시군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 책자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이뤄진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34건의 내용을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기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기업투자 및 생산활동 규제개선 △주민지원 확대 및 효율화 △공공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구분해 담았다.

음식점 부설주차장 허용규모 확대(200→300㎡), 2014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의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기존 건축물(공장 등) 증축 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심사 제외, 어린이집·유치원·경로당·노인복지관 주민지원사업 대상 추가 등을 담고 있다.



또 주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주택, 축사, 창고, 근린생활시설 등의 허용기준과 조건, 규모 등이 실려 있다.

김태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가 상당한 부분 완화됐는데도 실제 주민들이나 기업에서는 규제 완화 내용을 잘 몰라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책자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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