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대타협안' 조율 막판 진통

임금양보·고용보장등 사회적 대타협 이견

노사민정 '대타협안' 조율 막판 진통

재계 "임금 동결ㆍ삭감"에 한노총 "삭감은 불가" 맞서… 오늘 최종 절충28일엔 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열려… 이번주가 춘투 향방 가늠할 시험무대될 듯

한기석 기자 [e-mail]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노사민정 대책회의가 대타협안 조율을 위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대타협안 발표 하루 전인 22일 막바지 합의를 시도했지만 임금삭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3일 오전 최종 절충회의를 갖기로 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표자 회의를 끝낸 뒤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임금을 유보하는 것은 몰라도 기본적으로 임금을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날 대표자 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비상대책회의는 23일 합의문 도출을 위해 오전10시 최종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의 핵심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계의 고통 분담을 어느 정도에서 결정하느냐 여부였다. 재계는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임금을 깎고 있는 만큼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데 노동계가 동참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노총 측은 임금삭감 부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삭감에 합의한다는 것은 노동자의 마지노선을 허물게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조합원들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재계로부터는 선언적인 수준에서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정도만을 받아낸 대신 노동계에서는 최후의 보루인 임금삭감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기간을 현행 최장 8개월에서 그 이상으로 늘리는 문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현행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에서 그 이하로 줄이는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비상대책회의는 일단 23일 합의문 발표 전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워낙 시간이 빠듯해 참석자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상대책회의는 23일에도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이후 일정은 세워놓지 않은 상태다.

예정대로 합의문이 나올 경우 노사 관계는 일단 안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국노총은 합의가 될 경우 오는 25일 정기 대의원회의를 통해 각 사업현장에서 임금조정과 일자리 나누기 등에 대한 실천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계의 또다른 축인 민노총은 28일 약 5만명이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번주가 노사민정 대책회의의 결과와 맞물려 올 춘투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노동자대회는 5월1일 노동절 행사 이전에 치러지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로 민노총은 이 대회를 통해 성폭력 사건 이후 집행부의 약화된 지도력을 추스르고 이를 바탕으로 춘투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예년에 비해 한달 정도 당겨진 민노총의 춘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3~4월의 본격적인 임단협에 앞서 세를 과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대회 성공에 역량을 모을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노동자대회가 대중집회인 만큼 파괴력은 크지 않겠지만 5월부터 본격화할 파업 등 춘투의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며 "올해 춘투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