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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대선을 향한 여야 후보들의 대선레이스가 뜨겁다. 후보마다 5년 동안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 최고의 적임자임을 내보이기 위한 노력과 공약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후보자의 소속 정당, 인품과 도덕성, 학ㆍ경력, 신뢰성 등 다양한 요소를 보고 적임자를 선택한다.
특히 대통령의 중요한 조건에는 5년 동안 나라를 이끌 콘텐츠, 즉 공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들은 해당 후보가 5년간 어떻게 나라를 이끌지 공약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분야가 모두 중요하겠지만 국민의 삶과 큰 관련성이 있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점에서 후보들은 교육 분야 공약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공약은 기대보다는 아쉬움이 크고 추후 각 정당 대통령 후보 교육공약이 확정ㆍ발표될 것이기에 몇 가지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항존성을 가진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 국민과 교원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정권마다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일 것이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교육제도 개선의 비전은 제시하되, 너무 충격파가 큰 정책 제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현장성과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간 소수 학자들 중심의 공약 마련은 현장성이 결여되고 현장의 정책 실험장화라는 비판이 이어진 바 있다. 교육선진국의 데이터와 성공사례를 근거로 만든 공약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우리 교육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남에 심은 귤을 강북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귤화위지(橘化爲枳)의 고사 성어를 되새겨야 할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포퓰리즘 교육공약 남발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국가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득표에 도움이 되는 교육정책과 무상시리즈가 오히려 교육본질을 훼손하고 교육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진리를 되새기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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