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국토부 마찰 우려

진보 성향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감에 따라 향후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 중앙정부인 국토해양부와 마찰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범야권 후보로 당선된 박 시장이 이명박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부동산 정책에서도 큰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오세훈 전 시장과 달리 박 시장은 공공임대주택과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 서울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 시장에 비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국토부의 예산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국토부 측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공임대주택 등의 확대를 위해 국고 예산을 확충해줄 것을 매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과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등의 문제로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서울시 주택정책과의 견해다. 또한 서울시가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토지 보상비용을 다른 지자체와 차등화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이조차 오랫동안 묵살당해 산하기관인 SH공사의 부채가 급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박 시장은 국토부 등을 상대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기 위해 예산을 늘려달라고 적극 주장하면서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시장의 공약 중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은 국토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박 시장은 임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ㆍ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정부ㆍ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그동안 여당의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요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대해 결국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됐다. 또한 서울시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지구지정 권한이 현재 국토부 장관에게 있지만 지구 변경 등과 같은 경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자체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자체 단체장에 권한을 넘길 수 없다면서 난색을 나타내고 있어 박 시장이 취임한 후 어떤 방식으로 국토부를 압박할지 주목된다. 보금자리주택 정책과 관련해 박 시장과 국토부와 입장은 공급확대라는 큰 틀에서는 맥을 같이 한다. 국토부는 5월 서울 강동 보금자리지구를 5차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했으나 집값 하락 우려한 지역주민과 강동구가 보금자리 주택 규모 축소를 요구하며 국토부와 날을 세워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 상황에서 오히려 박 시장이 국토부에 우군(友軍)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 시장의 공약대로 임대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려면 보금자리주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시장은 분양형 보금자리주택보다는 임대형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구체적인 지구계획 수립시 분양형과 임대형 비율을 놓고 국토부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강동구 등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