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업계의 한 관계자는 17일 지식경제부와 석유공사가 수도권 지역 알뜰주유소 업주들과 정책 운용의 문제점을 논의했다는 기자의 말에 이렇게 답했다.
정부가 알뜰주유소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된 것은 최근 문을 닫은 알뜰주유소 1호점인 형제주유소 때문이다.
형제주유소는 주인의 부채 문제로 문을 닫았다. 하지만 본지가 지적한 바 있듯 알뜰주유소를 관리해야 할 정부와 석유공사는 사업주에 대한 부채ㆍ자산 평가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한 주유소당 최대 3,000만원까지 나가는 시설 개선자금에 대한 회수방안도 마련해놓고 있지 않다.
지경부는 이를 개선할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감지된다. 지경부 내에서도 “알뜰주유소를 대폭 늘려야 하는데 이런 조건을 두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흘러나와서다. 주유소 업계의 관계자가 정부가 알뜰주유소 제도를 재검토한다는 데 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도 이 같은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가 알뜰주유소 전환사업자에게 제공한 돈은 50여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앞서 가짜 석유를 팔아 알뜰주유소 면허가 취소됐던 주유소에 제공한 시설자금도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는 묻고 싶다. 50여억원의 예산이 아무 돈도 아니냐고 말이다.
한발 물러서서 보면 정부는 지나치게 알뜰주유소의 확산에만 목을 매고 있는 것 같다.
지경부는 지금이라도 알뜰주유소 정책을 전면 재검토했으면 한다. 17일 있었던 비공개 회의가 신호탄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아무런 자격 조건 없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전환을 해주는, 있으나마나 한 알뜰주유소 심사는 당장에 개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또 어디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될지 모른다.
정부는 현재 총대를 멘 알뜰주유소 사업에서 언제 손을 뗄지도 정해야 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름값을 낮춘다는 뜻은 좋지만 적당한 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시장의 흐름을 늦출 수는 있어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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