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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청문 거부" 자사고 또 집단 반발

자사고교장연합회 회견

"운영평가 절대 인정못해"

서울시내 자율형사립고들이 서울 교육청의 학교평가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청의 자사가 운영평가 결과 지정취소 대상에 오른 4개교가 청문 절차를 거부하기로 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자사고교장연합회는 29일 서울 소재 자사고 24개교(하나고 제외) 교장이 참여한 가운데 광화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자사고 운영평가는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의 연장이므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청문 대상인 경문고·미림여고·세화여고·장훈고는 청문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연합회는 서울 교육청이 지난해 세화고 등 6개교에 내린 지정취소 처분을 관철하기 위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애초 교육청은 올해 11개교를 대상으로 이뤄진 운영평가에서는 교육부의 평가 표준안에 따라 공통지표(25개 90점)와 기준점수(60점)을 적용해 진행한 만큼 반발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이 적용된 첫 자사고 평가인 만큼 최대한 갈등의 여지를 줄인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오세목 자사고교장연합회장(중동고 교장)은 "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표준안의 배점을 의도적으로 하향 조정했고 재량평가 지표도 교육청의 입맛대로 정했다"며 "타당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감사 지적 사례로 감점(최대 5점)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자사고 측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5단계의 평가 점수 중 최하점에 해당하는 '매우 미흡'의 경우 교육부에서는 30점(100점 만점)을 주고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이보다 낮은 20점으로 배점을 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자사고교장연합회 측은 학교마다 통보된 평가 결과 외에 평가지표, 평가위원 선정, 자사고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자사고는 교육청이 요구하는 '학생 선발권' 포기에 대해서는 극도의 거부감을 보였다. 오 교장은 "이번 자사고 평가를 통해 교육청의 면접권 빼앗기를 통한 자사고 고사 전략이 변함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동안 교육청과 논의를 통해 지원자가 정원의 1.2배 이하일 경우 면접권을 포기하기로 했던 자율합의는 전면 백지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해 면접 선발권 포기 의사를 밝혀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서 벗어났던 숭문·신일고 역시 자사고교장협의회 측과 공동행동하기로 했다고 밝힘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를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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