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미 연구원과 김태완 연구위원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자산빈곤 실태와 정책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연구진은 소득이나 지출 중심으로 계산하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노인의 실제 자산보유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자산을 고려한 노인 빈곤율을 측정하고자 노인의 소득과 자산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2011~2012년)’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포함한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2011년 약 3억원, 2012년 역시 약 3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비해 비(非)노인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2011년과 2012년 모두 약 3억3천만원으로 노인가구보다 약 3천만원 많았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노인가구의 평균 금융자산 수준으로, 2011년 약 5,100만원, 2012년 약 5,500만원에 불과해 비노인가구(평균 1억원)보다 훨씬 적었다. 노인가구 대부분이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노인가구 유형별로 보면, 노인독거가구가 노인부부가구나 기타 노인가구보다 부동산 자산은 물론 금융자산도 매우 적어 위기발생에 허약했다.
노인가구의 총자산기준 상대빈곤율은 2011년 34.6%, 2012년 34.1%로, 경상소득 기준 상대빈곤율(2011년 47.3%, 2012년 46.2%)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자산 빈곤율을 보여주었다. 특히 노인독거가구의 자산 빈곤율은 노인부부가구 등 다른 유형의 노인가구보다 약 2~4배 높았다.
연구진은 비록 2년이란 짧은 기간이지만,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자산 빈곤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지, 그대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증가하는지를 살펴봤다.
그 결과, 총자산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의 빈곤율 변화를 보면, 노인가구 가운데 2011~2012년 2년 동안 자산과 소득이 동시에 빈곤한 경우는 21.6%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비노인가구 중에서 2011~2012년 2년간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비율은 4.9%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현 세대 노인,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이라며 “자산과 소득에서 모두 빈곤한 노인독거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주거와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등 이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정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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