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호주 이어 국부펀드 규제

유럽연합(EU)이 호주에 이어 국부펀드들에 대한 규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피터 맨덜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점차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국부펀드들에 대한 통제 및 투명성에 대한 기본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부펀드들은 투자의 초점을 국가적 또는 전략적 고려가 아닌 상업적 동기에 맞춰야 한다”며 “자발적인 행동강령을 만들어 국부펀드들이 승인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U 관리들은 오는 27일(현지시간) 공식 채택될 집행위의 행동강령 제안이 펀드의 개방성과 회계책임을 개선하기 위한 골격을 만들려는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EU 집행위 제안은 3월4일 EU 27개 회원국 재무장관 회의의 승인을 거쳐 같은 달 13~14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최종 재가를 거칠 예정이다. 맨덜슨 집행위원은 “만약 펀드들이 자발적 행동강령 채택을 거부할 경우 최소한 투자내역을 공개하기 위한 강제적인 법규를 적용하라는 압력이 고조될 것”이라며 “자발적 접근이 강제적 법규보다 바람직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와 제재를 둘러싼 분열적인 논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EU의 제안은 국부펀드들을 EU 차원에서 통제하기 위한 첫번째 시도로 풀이된다. 맨덜슨 위원은 “우리는 국부펀드의 운용에 대해 피해망상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유럽은 국부펀드들의 투자를 환영하며 투자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EU 차원의 법규를 만들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현재 20개를 넘는 국부펀드의 자산규모는 1조9,000억~2조9,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지의 국부펀드들은 세계 금융시장에 수십억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의 많은 정치인들은 이들이 자국의 주요 기업과 산업 분야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