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자의 직장 등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 사실을 공개하는 등 이른바 ‘망신 주기 식 빚 독촉 행위’를 할 경우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그간 채권추심자가 망신을 줄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로도 형사 처벌 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못하는 등 형사처벌이 쉽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명예훼손죄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이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변제요구행위 중지를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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