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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北도발, 유엔헌장·정전협정 위반" 李대통령 "단호하게 대응"… '워치콘' 격상 검토 "긴장 고조"北 "현사태 전쟁국면"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국무회의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기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하나의 군사적 도발행위로 볼 수 있고 유엔헌장ㆍ정전협정ㆍ남북기본합의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군사ㆍ경제 등 다각적인 제재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대응하는 모든 조치사항에 한치의 실수도 없어야 하며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북한이 다시는 무모한 도발을 자행할 수 없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체계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도 이날 NSC가 끝난 뒤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어 "정부는 이런 만행을 저지른 북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북측에 강력 경고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이번에 한계를 넘어서는 행동을 했다"면서 "정부는 유엔 안보리 문제제기와 국제적 제재 등 군사적ㆍ비군사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은 북한군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북한 함정과 북한군의 북방한계선(NLL)ㆍ군사분계선(MDL) 침범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경고방송을 하고 경고사격 시차도 앞당기는 등 교전규칙을 공세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북한 선박이 이용하는 우리 측 남북해상항로대(민족내부 항로)를 폐쇄해 제주해협 등에 북한 선박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해상항로대가 폐쇄되면 북한 선박은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없게 돼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수석대표 윤영범)는 이날 우리 정부의 조사의뢰에 따라 특별조사팀(CIT)을 구성해 22일부터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 조사를 진행한 뒤 오는 6월 초 조사 결과를 유엔에 보고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대북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 격상을 검토하고 북한은 현사태를 '전쟁국면'으로 간주하면서 남북관계가 군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극도의 긴장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워치콘을 현 3단계(위협이 점증해 주의 깊은 감시가 필요한 상황)에서 2단계(국익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될 징후가 보이는 상황)로 한 단계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 시각부터 현사태를 전쟁국면으로 간주하고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그에 맞게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조평통은 "괴뢰패당이 '대응'과 '보복'으로 나오는 경우 북남관계 전면폐쇄는 물론 북남불가침 합의 전면파기, 북남협력사업 전면철폐 등 무자비한 징벌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대응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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