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이용득 한노총 위원장의 위험한 선택

이용득 신임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철폐 등 노조법 재개정을 위해서는 법을 어겨서 깨뜨려야 한다. 총파업 투쟁도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당선 후에 강경 투쟁을 예고하는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는 것은 기존 노사정관계를 깨기 위한 위험한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선택에 대해 타임오프제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복수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우려,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에 따른 한노총의 위상 추락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인터뷰 내내 이 위원장은 "우리의 투쟁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고 위력적인가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시각이 있지만 이는 착각"이라며 "민주노총보다 더 강하게 총파업을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투쟁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혀 선거용 립서비스가 아닌 정말로 강경한 투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같은 이 위원장의 투쟁 예고 발언과 행보로 지난해 큰 갈등 없이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던 타임오프제도가 올해 다시 노사관계의 갈등의 핵으로 부각되고 7월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가 큰 장벽에 부딪히면서 노사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불법을 하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막겠나. 처벌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직차원에서 합의해 개정했던 법을 위원장이 바뀌었다고 다시 되돌리자는 것은 말이 되냐"며 "이건 선진화가 아니라 퇴보하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격하게 반응했다. 올해 노사정 관계가 심상치 않을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 위원장이 "투쟁과 협상을 병행할 것"이라며 "현장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투쟁을 앞세운 노동운동은 노사 상생과 화합에 역행할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가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는 작업현장의 노조관련자들로부터 나온 것인지, 지난해 타임오프 시행에도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현장 근로자들의 것인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 위원장의 위험한 선택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