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개도국 관세 면제가 필요한 이유

미국 상원 법사위 간사인 제프 세션스 공화당 의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자유무역에 대해 "미국은 이제 모든 무역협정을 경쟁자들에게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는 없는 시점에 와 있다. 어느 시점에서는 교역 규정들이 공정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세션스 의원이 문제삼은 것은 미 정부가 개발도상국 및 빈국의 수출상품 관세를 면제 혹은 감면해 무역상 혜택을 주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다. 그는 지난해 12월 지역구의 한 아웃도어용품업체의 입장을 반영해 지난해 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GSP의 갱신을 보류시켰다. 그 회사는 방글라데시의 침낭업체들이 이 제도로 인해 부당한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관세 면제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실제로 남아시아 국가들의 대미 침낭 수출은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들어 11월까지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4% 증가해 2008년 증가율인 1.7%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중국의 경제환경 변화가 큰 요인이다. GSP 수혜국이 아닌 중국에서 임금상승 등의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자 제조업체들이 생산기지를 방글라데시로 옮긴 것이다. 방글라데시는 GSP 수혜국으로 인건비도 저렴하다.

미 의회에는 이러한 무역역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농무부와 상무부ㆍ무역대표부 관료들이 참여하는 소위원회가 마련돼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6월에 해당 아웃도어용품업체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지만 업체는 8월 다시 항소했다. 세션스 의원은 "위원회가 이 문제를 적절하게 판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은 없었다.

개도국 및 빈국에 대한 무역상 혜택은 단순 원조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를 모두 얻어 왔다. 관세면제가 철회되면 미 소비자들은 더욱 비싼 상품가격을 부담하고 빈국들은 높은 관세로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미국의 위신에 끼치는 악영향도 상당하다.

GSP가 폐지되면 현재 130여 수혜국들의 수출상품 3,400여 개의 관세가 일제히 올라간다. 아울러 미국의 또 다른 (개도국에 대한) 무역혜택 협정인 '안데스 관세특혜 및 마약퇴치법'과 '무역조정지원제도' 등도 재검토하게 만들 수 있다.

미국이 교역상의 주도권을 갖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다. GSP는 참여대상에게 혜택을 주는 성공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