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살리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소비가 줄어들면서 시장이 축소되고 기업들의 매출은 급전직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대표주자들도 그 파장을 비켜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도체를 보자. 올들어 1Gb의 반도체 D램 가격은 채 1달러도 안 된다. 지난해 초 2.37달러까지 갔던 때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당연히 세계 반도체 업체들이 고사위기의 상황이다. 그래도 우수한 기술력을 지니고 있는 삼성전자ㆍ하이닉스 등은 위기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치열하게 진행됐던 ‘치킨 게임’에서 국내업체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직도 난관은 많다. 한국기업들에게 물먹은 글로벌 업체들이 자국 정부의 지원아래 합종연횡을 하면서 우리와 대적하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대만에서는 장관인 인치밍 경제부장이 직접 나서 반도체 업체들의 통합을 말하고 정부가 주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했다. 물론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고 파열음이 났지만 우리를 긴장시키기에는 충분했다. 자동차는 어떠한가. 자동차는 많은 후방산업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면 국가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 고용ㆍ소비 등 모든 부문에서 악순환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ㆍ유럽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자동차산업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새차 판매촉진을 위해 정부서 노후차량 교체 때 돈을 지원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차세대 자동차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 손을 놓고 있는 곳은 우리밖에 없다. 물론 우리 정부도 지난해 연말부터 많은 대안을 내놓고 검토 중이라고는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무소식이다. 정부는 지원에 앞서 업계에 구조조정이나 노사관계의 재구축 등 자구책을 먼저 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자동차 업체들의 노사관계는 절대 하루아침에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마냥 늦춰질 경우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도 물 건너 갈 것이라는 암울한 말만 하고 있다. 정책 실기땐 후유증 만만찮아
정부 정책이 실기(失機)하면 다시 복구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뿐 아니라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최근 일련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 때문에 우리는 더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갑자기 금리를 인상했다. 기준금리를 5.00%에서 0.25%포인트 올린 5.25%로 결정한 것이다. 당시 상황은 서브프라임 사태가 진행되면서 글로벌 위기가 나타날 것이라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었던 시점이었다. 세계 각국은 금리를 낮춰가면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기 시작했는데 한은은 거꾸로 가는 정책을 선택했다. 최근 불거진 은행 부실 문제도 사실 지난해부터 계속 제기됐었다. 하지만 감독당국은 자본 확충 등 선제적 대응은 등한시한 채 ‘문제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올들어 은행 부실 문제가 확대되자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사이 은행들의 부실은 더 심화 되고 있다.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대출을 더욱 옥죄면서 기업이나 가계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위기 상황에선 정부의 지원도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이다. 세계 각국의 정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있을 때, 우리만 계속 손을 놓고 있다면 경쟁력을 가진 우리 대표주자들조차도 도태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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