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7일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당정협의회를 열어 북한인권법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국회가 역사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당정은 "여야가 대화를 열심히 해서 오는 5월 말까지 결론을 도출해 6월 임시국회가 개회하자마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겠다"면서 "그게 불가능하면 패스트트랙에 (북한인권법을) 태우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이 추진될 경우 법안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간 심사를 받고 법사위로 넘어가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회부된다. 외통위는 재적 23명 가운데 14명이 새누리당 소속이어서 전원이 찬성하면 해당법을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어 야당이 반대해도 법안을 통과시킬 근거가 된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한나라당이 처음 발의했으나 10년째 입법이 좌절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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