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정책사령탑인 김기현 정책위원회 의장은 28일 여의도연구원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행복주택은 주택정책의 곁가지”라며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복주택은 철도역사부지 등 도심 접근성이 좋은 유휴부지에 복합주거시설을 건설하는 대표적인 주택공급 확대정책이다. 지난 대선 기간 중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공공주택 정책과 차별화된다.
반면 취득세율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등은 일종의 거래 활성화 조치로 분류된다. 폭증하는 거래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8ㆍ28 전월세 대책에 포함됐다.
아울러 당정청은 이날 행복주택이 목동, 송파 등 일부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데 대한 후속대책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주민 설득 작업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정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번 고위 당정청회의는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12월 국회 입법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원동 경제수석,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등 청와대 각 분야 수석들과 해당 부처 관계자들,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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