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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 클린턴 귀환] 美에게만 추파 던지는 北… 정부 '냉가슴'
입력2009-08-05 17:38:29
수정
2009.08.05 17:38:29
'억류 유씨' 문제등 답보상태 "정부 대처 잘못" 목소리 높아<br>'통미봉남' 우려 갈수록 현실화 "대북전략 수정 필요" 지적도
북한에 5개월 가까이 억류됐던 두 명의 미국인 여기자와 함께 귀환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정부가 내심 속앓이를 하고 있다.
미국은 클린턴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만남으로 자국의 여기자 억류 문제를 깔끔히 해결하고 북미관계 돌파구까지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얻어냈다. 하지만 4개월 넘게 북측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우리 정부의 대처 방안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7월30일 북한 수역으로 넘어간 ‘연안호’ 나포사태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미국에 러브콜을 보내면서 우리 정부에는 애써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을 두고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ㆍ미국과만 대화하고 남측은 배제한다)’ 전략의 강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일각에서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대북전략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 여파에 촉각=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에 말을 아꼈던 정부는 5일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미국인 여기자 석방이) 유씨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여전히 신중한 태도다. 미국인 여기자 석방과 유씨 및 연안호 문제가 미묘하게 대비되는 상황에서 자칫 과잉 발언을 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는 북한이 미국 여기자는 풀어주면서 남한 사람은 면회도 시켜주지 않은 채 장기 억류하고 있는 비인도적인 상황이 간과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미국과는 차별적인 북측의 대남전략에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로서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미 당국 간 대화가 활성화되는 와중에 남북당국 대화가 오히려 난맥상에 빠지는 경우를 가장 염려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다가올 8ㆍ15 때 이명박 대통령이 행할 경축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북측의 태도 변화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과감한 대북 접근을 서두르기보다 차분히 대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억류된 유씨와 연안호 선원 처리가 남북관계 가늠자=현재로서는 남북관계의 키를 쥐고 있는 쪽은 북한이라는 데 정부의 고민이 크다. 미국인 여기자 석방 문제에 클린턴 전 대통령의 역할이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북한이 미국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극적 타결이 이뤄졌다. 억류된 유씨와 연안호도 북측의 전략적인 결정에 의해 매듭지어질 공산이 크다는 게 대북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이 유씨 및 연안호 문제에 시간을 끌면서 우리 정부의 무능함을 부각시키며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증폭되면서 남북관계는 오히려 더욱 냉랭한 빙하기에 빠질 수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미국과 북한은 큰 이득을 취한 반면 우리 정부는 오히려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여기자 석방을 계기로 북미관계에 전환을 노리고 있는 만큼 한반도 정세를 굳이 악화시켜 북미관계의 긍정적인 흐름을 막을 이유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한 핵심 당국자는 “유씨와 연안호 문제는 미국 여기자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도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측에 유씨와 연안호 문제를 거론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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