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 제1위원장 등 북한 내 반(反)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유엔 소식통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현재는 초안이기는 하지만 김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반인권 혐의로 국제법정에 세우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월 ‘북한에서 반(反)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나 특별법정 설치 등을 통해 책임자를 제재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COI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고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국제사법 체제에 회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했다.
이어 지난 4월 유엔 안보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불참한 가운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비공식 회의를 진행했다.
유럽연합이 마련한 인권결의안은 초안 형태이기 때문에 최종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국제 법정에 세우는 방안이 철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반발, 안보리 일부 상임이사국의 유보적인 태도 등으로 합의 대신 표결 방식을 채택해 왔다는 점에서 북한 지도부를 국제법정에 세우는 방안이 최종안으로 선택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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