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복지공약은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남겨놓고 있는데 해당 부처 장관이 중도에서 물러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이 기초연금 후퇴에 대해 ‘공약 먹튀’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고 법안의 순조로운 국회통과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진 장관이 구심점이 돼 이 국면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진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경우 이는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돼 정책혼선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사표 반려로 정책의 일관성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도 담고 있다.
27일 진 장관의 사표 제출 소식이 전해지자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진 장관의 사표 반려는 박 대통령과 상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을 둘러싸고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사표 문제에 대해 ‘임무수행을 계속하라’는 방향으로 쐐기를 박은 것이다.
진 장관이 대선기간에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얽히고설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또 박 대통령이 직접 이틀 연속 기초연금 후퇴에 대해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과한 만큼 주무부처 장관은 사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복지공약을 성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맡은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지시’를 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실제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새로운 다짐과 책임감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명과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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