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27일] 한미 정상이 풀어야 할 과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2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전후로 두 차례 전화통화를 했으나 직접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금융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기회를 이용해 만나는 것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발사 문제 등을 비롯해 글로벌 경제위기 해소 및 보호무역주의 배격 등 논의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만큼 기대도 크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시기를 거의 같이 한다는 점에서 세계의 이목을 끌 만하다. 북한은 예상보다 앞당겨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대에 장착함으로써 사실상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상황이다. 북한이 국제여론을 무시하고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반도 등 동북아 안보가 출렁이는 것은 물론 북한 핵 해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양국이 보조를 맞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한미 FTA 비준도 해결을 서둘러야 할 과제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살피는 탐색장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정권은 한미 FTA 비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계속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재협상 불가라는 우리 입장을 단호하게 밝히는 것 외에는 양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민은 이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이후 몰아친 ‘쇠고기 파동’의 아픔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한미 FTA 비준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몰아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을 저지할 상징적 존재가 될 수 있다. 4월2일께 타결을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FTA에 큰 기대를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도 한미 양국은 한미 FTA 비준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번 G20 회담의 주요 의제인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도 의장국인 한국과 미국의 공동보조가 절실하다. 현실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짧은 만남이 될 수밖에 없지만 북한 미사일 및 핵 문제 대책과 한미 FTA 비준의 실마리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해법과 보호무역주의 배격에 뜻을 같이 하는 등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