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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청문회]보수적 경력·소수자 인권 옹호의 이기택 후보자

-서울대 법대·고위 법관·50대·남성이라는 보수적인 경력

-하지만 동성애·사형수·양심적 병역거부자 인권에 우호적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문제 삼는 여야 의원들에게 이 후보자는 가치관의 다양성 측면에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과 관련해 “가치관이나 인생관의 다양성이 더 비중 있고 가치 있는 사항”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대법관 구성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50대 법관 출신 남성 위주로 채워진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질의가 시작되기에 앞서 “법원은 본질적으로 소수자와 약자 배려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기관”이라며 “법관이 된다면 우리 사회의 낮은 목소리를 저버리지 않는 판결을 함으로써 다양화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권과 관련해 본인의 소신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6월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동성애 축제 ‘퀴어 퍼레이드’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회 규범과 사회질서를 해지지 않는 범위에선 표현의 자유는 보장이 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보였다. 사형제에 대해서도 “종국적으로는 폐지됐으면 하는 게 개인 희망”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으로는 유죄로 판단하는 게 옳다”면서도 국회 입법을 거론하면서 “양심의 자유는 폭넓게 보호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자 물망에 오르기 전인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서 동성커플의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비송 사건 재판으로 접수해 보수단체의 반발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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