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이날부터 27일까지 4개 시ㆍ도교육청 내 1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안전시설과 안전시스템 운영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이는 교과부가 마련해 추진하는 총 3단계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프로그램 중 1단계에 해당된다.
교과부는 ‘1단계(예비조사)-2단계(본조사;불시점검ㆍ설문조사)-3단계(안전점검진단표 배포ㆍ회수, 시정조치 및 감사 의뢰 등)’로 나눠 실태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에서는 17개 시ㆍ도교육청 내 학교안전강화학교 1,606곳 중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진행한다.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2단계에서는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조사 방법은 불시점검 형식이며,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설문조사는 학교안전관리 인력ㆍ시설 실태에 관한 평가와 개선 의견이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1ㆍ2단계 조사의 점검항목은 폐쇄회로(CCTV), 청원경찰ㆍ배움터지킴이와 같은 경비인력 현황과 운용 실태, 학생 등ㆍ하교 통보시스템인 ‘안심 알리미’ 서비스 활용 등이다.
구체적으로 폐쇄회로의 경우 사각지대에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우선 살피고, 제대로 작동ㆍ관제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효율적으로 경비 인력이 운용되고 있는지, 운용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도 점검 항목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교육당국은 학교폭력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칭)학교안전점검진단표’를 작성해 각급 학교에 배포한 후 회수할 방침이다. 이어 예비ㆍ본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리고, 과정상에 불법 여부가 드러날 경우에 한해서는 시ㆍ도교육청 감사 또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내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번 통영 사건처럼 학교 밖에서의 안전도 중요하다”며 “이번과 같은 끔찍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은 물론 지자체와 지역사회 모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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