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 담합했다면 나라 흔들… 국제적으로도 큰 파장 우려
국회 기재·정무위신속한 수사 촉구
손철기자 runiron@sed.co.kr
유병온기자 rocinante@sed.co.kr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CD금리 담합이 밝혀지면 전국민이 피해를 입는 사상 최대 금융스캔들"이라고 질타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4,500조원 규모의 파생상품에도 영향을 미쳐 국제적 파장이 클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가급적 조사를 빨리 하겠지만 시간은 많이 걸린다"고 밝혀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CD금리 조작은 대한민국이 흔들릴 정도로 큰 문제"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도 "CD금리 담합이 확인되면 사상 최대의 금융스캔들이 될 것"이라며 김동수 위원장에게 "직을 걸고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도 "만약 담합으로 밝혀진다면 제2의 저축은행 사태, 아니 그보다 더 큰 문제"라고 규정했고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CD금리 담합이 확인되면 전국민이 피해자"라며 "집단소송에 나도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에 대해 "철저하고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 방해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지난 17일 조사에 착수한 만큼 "시간은 걸릴 것"이라며 "4대강 공사 담합이나 판교 신도시 입찰 담합 조사 등도 2년 이상 걸렸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만큼 조사를 가급적 빨리 하겠다"고 말했다.
송호창 민주당 의원은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담합은 없다'는 식으로 미리 선을 그은 것이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조사 방해로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은 "공정위 조사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도 금융회사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기재위에서 김중수 한은 총재를 상대로 "CD금리 담합과 관련한 금융권 영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김 총재는 "CD금리가 조작됐다면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며 "CD 금리와 연동된 대출뿐 아니라 파생상품과 관련한 규모가 거의 4,500조원에 달해 국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CD금리를 대체할 대안을 빨리 만들겠다"며 "빨리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복잡하게 얽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금감원과 CD금리와 관련해 공동검사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동수 위원장은 정치권의 화두인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출자총액제는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며 출총제 부활에 반대했고 "순환출자금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정위는 또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총재는 국내 경기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김 총재는 "3%를 전망했지만 경기 하방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수출이 줄고 있지만 수입도 줄고 있어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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