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혁신모델'특허넷' 전세계 30개국서 벤치마킹

특허청은 지난 수년간 특허행정의 혁신에 매진해왔다. 종이서류 중심의 업무에서 종이 없는 업무 환경으로 업무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했고 심사관의 재택근무를 전격 도입해 시행 중에 있다.

또 고객에 대한 고품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24시간 온라인 전자출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심사진행경과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그 통지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고 있다. 특허서비스를 위한 내ㆍ외부 환경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혁신은 구성원의 혁신의지와 IT기술의 접목을 통해 실현할 수 있었다. 그 혁신의 결정체가 바로 ‘특허넷(KIPOnet)시스템’이다.

특허넷시스템 도입이후 특허청의 특허심사대기 기간은 1997년 평균 35.5개월이던 것이 4월 현재 16.9개월로 대폭 단축됐고 지식재산권 출원건수 또한 1997년 대비 142% 증가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전국민이 특허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혁신주도형 경제를 지향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이러한 특허행정 혁신모델은 국제적으로도 대표적 정부혁신 성공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회의시 개도국들은 특허넷 시스템을 개도국에 확산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미 전세계 30여개국이 특허넷을 벤치마킹해 갔을 정도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지난 2002년 한국특허청을 APEC 지재권정보화기술협력 주관기관으로 선정, 2년간 40만달러의 APEC펀드를 한국에 제공해 역내 개도국 행정혁신을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브라질ㆍ필리핀ㆍ대만ㆍ페루ㆍ인도 등 8개국이 한국특허청으로부터 정보화컨설팅을 받고 우리의 혁신모델을 도입해 자국의 특허행정 혁신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또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한국특허청에 국제출원 전자접수시스템 개발을 요청하는 등 한국특허청의 혁신성과를 인정하고 있다. PCT-ROAD라고 이름 붙여진 이 시스템은 특허넷을 기반으로 개발돼 현재 이스라엘,ㆍ이집트ㆍ싱가포르 등 7개국에 보급돼 활용되고 있다. 지재권 선진국인 스페인과 프랑스도 PCT-ROAD 모델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자국 펀드를 활용해 스페인어 및 프랑스어 버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줄 것을 한국특허청에 요청해놓고 있다.

특허청의 이러한 정부간 협력은 향후 우리 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넷의 해외보급은 우리 지재권 제도의 보급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교육ㆍ기술ㆍ인적자원의 보급을 의미하며 IT시스템 수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태국특허청은 지식재산센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특허청과 한국 IT기업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특허넷은 이제 전세계 명품브랜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