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월 8일] 금융선진화, 글로벌 강자와 맞설 힘 키워야

금융연구원ㆍ자본시장연구원ㆍ보험연구원 등 금융 관련 전문연구원이 7일 공동으로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비전과 발전방안을 담은 이 보고서에는 국내 금융의 글로벌화를 위한 방안을 비롯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예금자 보호에 따라 빚어지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들어 있다. 미국 금융위기에 이어 유럽의 재정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제시된 방안들이 국내 금융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고서에서 제시된 금융산업별 발전전략은 은행ㆍ증권ㆍ보험산업은 대형화와 글로벌화, 서민금융회사는 내실화와 서민지원 강화로 요약된다. 사실 국내 금융산업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게 영세하고 금융기법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은행만 보더라도 세계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10위권에 드는 곳이 없다. 증권산업도 마찬가지다.

자본규모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나 전문인력이 부족해 초대형 인수합병(M&A)이나 국제적인 유가증권 발행, 인수작업에서는 미국ㆍ유럽 등 선진 증권사에 밀리고 있다. 물론 대형화가 당장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최근 은행 대형화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미국ㆍ유럽 등에서 일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금융 현실은 이와 달라 글로벌 금융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형화가 불가피하다.

금융회사 대형화의 필요성은 10여년 전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제기돼왔다. 재계를 중심으로 글로벌 슈퍼뱅크를 만들자는 논의가 일기도 했고 몇몇 은행을 중심으로 리딩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한국을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키우겠다는 정부 차원의 청사진이 제시되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는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돼 증권산업의 칸막이를 없애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경쟁력이나 금융기법이 10여년 전 외환위기 때나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 크게 달라졌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다.

규제를 움켜쥐고 있는 당국도 문제이지만 우물 안 개구리 식 사고에 젖어 체질개선 노력을 게을리 한 금융사들의 안일한 태도는 여전하다. 국내 금융산업이 후진성을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금융회사들이 국내보다는 글로벌 강자와 경쟁할 수 있는 체력과 체질을 보강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하고 당국의 정책도 이런 차원에서 접근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