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테러 정보기관 감시기능 강화법안 하원 통과

테러 예방을 위해 프랑스 정보·수사기관의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 5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이날 정보기관 감시기능 강화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38표, 반대 86표로 가결했다고 현지 일간 르피가로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이달 말 상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월 파리 테러 이후 정보기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 이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정보 관련 기관이 판사의 사전 승인 없이도 테러 행위를 준비하는 용의자를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테러 예방을 위해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전화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메일, 메신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을 엿볼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정보기관 감시를 위해 새 기구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시민단체와 일부 의원들은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빅 브라더‘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