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쌀협상 비준 서둘러라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관한 국회 비준동의안이 또다시 무기 연기됐다.

농민보호대책을 요구하는 야당의 반발로 상정조차 못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 이어 또다시 연기됨으로써 정부의 쌀시장 개방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대외신뢰도 하락 등 적잖은 문제가 우려된다.

쌀 개방 협상안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라 올해 안에 의무 수입량(22만5,000톤)을 들여오기 시작해 오는 2014년에는 40만8,700톤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대신 쌀시장 개방을 10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달 중에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농촌출신 의원들과 야당은 농민보호와 이면합의 등을 내세워 비준동의를 미루고 있다.

국제적으로 맺은 협상안에 대해 국회가 비준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생기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국회 비준이 거부될 경우 쌀시장은 관세화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곧바로 개방해야 한다. 더 큰 농가피해가 불가피하다. 지연되는 경우도 문제다. 협상 당사국들과 이미 약속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3~4개월이 걸리는데다 우리측 제안이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신뢰도 추락이다.

쌀 협상안은 세계무역질서를 바로잡고 통상분쟁을 조정하는 WTO를 통해 당사국들이 오랫동안 협의 끝에 마련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합의한 사항을 국내사정 때문에 이행하지 못하는 나라를 누가 믿고 다른 협상을 벌이겠는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경쟁국보다 뒤지는 이유 중 하나는 이 같은 국제적 신뢰가 부족해서다. 더 이상 국제사회의 외면을 받아서는 곤란하다.

물론 쌀 산업은 농민의 생존을 위해서나 식량안보ㆍ자연환경보전 차원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년 동안 119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치권은 정치논리를 떠나 우리의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농민들도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세계적인 개방파고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지 언제까지 정부의 보호막에 안주할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