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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스위스, 비밀계좌 재판 연기 요청
입력2009-07-13 18:16:25
수정
2009.07.13 18:16:25
"UBS은행-미국 조세당국 화해절차 수순" 분석
미국과 스위스 정부는 12일(현지 시간) UBS의 비밀 계좌 소송과 관련해 미국 법원에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이번 재판 연기 신청은 재판 개시 하루 직전에 이뤄진 것으로 고객 정보 제공을 거부한 스위스의 UBS은행과 미 조세당국이 화해 절차를 밟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양국 정부는 재판 연기 이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을 8월3일 개시달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UBS은행에 자금을 예치해 둔 미국인 고객의 명단을 미국 정부가 요청했으나 이를 UBS가 거부하면서 비롯됐다.
미 법무부는 성명에서 UBS가 상당 수의 고객 정보를 제공해야만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법정을 통해 해결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UBS는 미국과 스위스 정부가 이번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UBS의 미국 외 계좌에 150억달러로 추정되는 자금을 예치해두고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5만2,000명의 미국인 부유층 고객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재판 결과가 해당 개인들은 물론 금융계에도 큰 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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