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로드맵 부처간 혼선

아파트를 40% 이상 지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을 놓고 재경부와 건설교통부가 딴 목소리를 내고 있어 수요자들이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재경부는 21일 “신도시 분양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후분양제 로드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건교부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후 분양제 도입 목적이 분양원가 투명화였는데 현재 원가공개 투명화와 분양원가 연동제 등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후분양제 로드맵을 재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후분양제는 공급을 지연시키고 건설사들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은평 뉴타운도 서울시의 방침대로 후분양을 할 경우 공급 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후분양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건교부 관계자는 “후분양제 로드맵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재경부와 건교부를 비롯해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부동산대책반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 엇박자를 낸 것이다. 2003년에 마련된 후분양제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40% 이상 공정 후 분양토록 하고, 2009년 60%, 2011년 80% 등으로 확대한 후 2012년 완전 후분양을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신도시 주택공급 로드맵은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의 선 분양을 염두에 두고 있어 후분양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2010년까지 목표로 한 164만 가구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과천 청사에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대책반 회의를 열고 투기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가수요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투기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사람과 고가 분양가 건설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