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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중국 상하이에서 정기국회 이후 권력구조는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외교·국방과 내치를 분권하는 이원집정부제,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개헌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개헌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으나 집권당 대표가 개헌 논의의 불가피성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3박4일간의 중국 방문 마지막 날인 이날 숙소인 홍치아오(紅橋) 영빈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헌 이슈와 관련, "정기국회가 끝나면 봇물이 터지고,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치권이 개헌정국으로 돌입할 경우 개헌에 부정적인 박 대통령과 김 대표 간에 긴장관계가 조성돼 정국이 파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개헌론이 시작되면 경제활성화가 방해 받는다는 지적은 맞다"며 "다음 대선(2017년 12월)에 가까이 가면 (개헌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 주류의 개헌 논의 '시기상조'론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김 대표는 직선 대통령이 외교·국방을, 국회에서 뽑힌 총리가 내치를 분담하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우리 사회가 철저한 진영논리에 빠져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며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이기 때문에 권력 쟁취전이 발생하고 권력을 분점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도 내각제에 대한 부침 때문에 정·부통령제를 선호했는데 이원집정부제도 검토해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한다"면서 "중립지대를 허용해 연정으로 가는 게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내 생각을 떠나 그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냐 석패율로 가느냐의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 대표의 핵심측근인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각각 152명으로 구성된 '국회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의 여야 간사를 맡고 있다.
◇이원집정부제=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형태를 말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국무총리는 행정 수반으로서 내치를 분할 관장한다. 국민이 뽑는 대통령과 의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연정도 가능하다. 현행 5년 단임의 대통령제는 권력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돼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은 조약 체결, 국방통수권, 국회 해산, 정당 해산 제소, 계엄 선포, 긴급명령 등의 권한을, 총리는 행정부 통할, 법률안 제출권, 예산편성권, 행정입법권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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