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 강원 원주을)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LNG복합발전의 미래,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2011년 순환정전 사태 이후 대거 발전시설 확충에 나서면서 민간 LNG발전소의 가동률은 2012년 64.6%에서 올해 40% 초반까지 추락할 전망이다. 전력도매가격인 SMP(System Marginal Price)는 2012년 1kWh당 160.1원에서 올해 3월에는 119원까지 하락했다. LNG발전단가가1kWh당 120원인 것을 감안하면 LNG 발전사업자들이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상태다. 이강후 의원은 “건설기간이 짧고 수요지 인근에 건설이 용이한 LNG복합발전이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해 왔다” 며 “정부의 과도한 전력공급 확대 정책으로 원자력, 석탄발전이 대거 진입하면서 효율 좋은 최신 LNG복합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아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인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력도매가격이 2024년에는 87.8원까지 내릴 전망”이라며 “머지 않아 LNG 발전사업자들은 투자비조차 회수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전력시장의 특성을 감안해볼 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용량정산요금 현실화”라며 “용량요금을 올리더라도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2001년부터 발전사업자의 공익적 특성을 감안해 전기를 살 때 건설투자비 등 고정비용 일부를 발전사에 지원금으로 주는 용량요금(1kWh당 7.46원)을 도입했지만 14년 동안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한편 김 교수는 “올해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의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20년까지 현재 수준 대비 26.7%로 확정된 상황”이라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발전의 40% 수준인 LNG복합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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