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본적인 환율안정책 마련해야 할 때

북핵 사태이후 주춤했던 원화환율의 하락세가 재연되면서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수출 기업들은 환율하락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채산성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수십년 동안 어렵사리 구축했던 수출시장기반마저 위협 받고 있다. 정부 역시 경상수지악화 등 원화강세가 미칠 파장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어제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장 중 한때 920원 수준으로 떨어지자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서기도 했다. 당국의 개입으로 원화환율의 하락세는 일단 진정되기는 했으나 불안감은 여전하다.

문제는 원화환율의 강세기조가 쉽게 꺾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원화강세의 원인이 미국경제의 부진과 달러화의 약세, 일본의 금리동결가능성 등 외부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환율을 시장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일이다. 수출 등 대외의존도가 심한 우리 경제에 있어 환율의 적정수준유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제처럼 환율이 급등락할 때 구두개입이나 시장개입 등 직ㆍ간접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원화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원화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그마한 요인에 의해 환율이 널뛰기를 하는 등의 근본원인을 시정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외환시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서울 외환시장의 규모는 뉴욕이나 도쿄는 말할 것도 없고 홍콩이나 싱가포르시장에 비해서도 보잘 것 없다. 그러다 보니 역외시장의 농간에도 쉽게 환율이 급변하는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동북아금융허브 지향이라는 국가전략에 맞게 외환시장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 일본의 외환관리정책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58개월 연속 경기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엄청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 엔화가치는 상승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도 일본 엔화의 실질환율은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저금리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에 쌓아두지 않고 해외투자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원화강세라는 환율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