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끝없이 오르는 건보료

새해부터 건강보험료가 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7년 국민건강보험료를 6.5%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11월18일 9.2%의 인상요인이 있어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면 2007년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1조5,000억원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발표한 직후 주말을 이용해 보험료 인상을 확정 발표했다. 직장인의 급여 인상과 지역 가입자의 소득 증가분을 감안하면 실질 인상률은 12%에 달하는 수준이다.

복지부는 담뱃값을 올리지 못한 것과 보장성 강화조치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가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서 건강보험료를 2005년 2.4%, 2006년 3.5%, 2007년 6%, 2008년 3.5% 인상하면 2008년 보장률을 71.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었고, 실제로 2005년과 2006년에는 보험료를 각각 2.38%, 3.9% 인상했으나 올해는 훨씬 높은 인상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것이다. 불과 1년여 만에 부실한 재정전망과 수요예측으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만 늘려 놓은 채 만성적 적자구조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적자 국민 부담으로 전가

하지만 2001년 이후 5년간 건강보험료의 누적인상률은 57.8%에 달했으나, 2005년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개선된 61.8%에 그쳤다. 2008년 보장률을 71.5%까지 확대하겠다던 계획은 산술적으로도 향후 3년간 50% 이상의 보험료 인상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적자 관련 기획안’에서도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08년 초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텅 비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으로 분석됐고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데 만도 매년 6.8%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또다시 준조세인 건강보험료의 추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복지부는 2003년 어렵게 흑자로 전환한 지 3년 만에 다시 적자가 예상되자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근거로 “민간의료보험이 본인부담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지 않아도 되는 병원을 많이 가고 의료비 청구를 많이 하게 돼 결국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게 된다”고 주장, 지난해 7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대통령께 민영의료보험이 본인부담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보고하기에 이르렀다.

즉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원인을 민영보험 가입자의 탓으로 돌리고,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부문의 본인부담금을 민영보험사에서는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연 600만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추가금액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얼마나 더 추가로 필요하며,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더 올라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복지부는 지난해 10월30일 보도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실 등 복지부 산하단체의 연구물은 민영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원인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립성을 가진 민간연구소의 연구결과는 민간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 여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간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첫째, 중립적인 연구기관의 주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해 민영건강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연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 둘째, 국민 입장에서 최선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재정확보 정책부터 밝혀야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확대, 입원 식대 지급, 암환자의 본인부담금 감소 등을 홍보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이 서민의료혜택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국민 부담은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지난 수년간 건강보험료는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고 봉급생활자들의 주름살은 늘어만 가고 있다. 이제 복지부는 얼마나 더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재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먼저 밝히고 보장성을 강화하든,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제한하든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최소한의 보장을 약속하고 이를 절대로 지키는 정책이 성공한다는 선진의료국가의 역사적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