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9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수서~부산·목포) 운송사업 제안요청서(RFP)를 발표하기 30분 전 돌연 사업자 선정 시기를 삭제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당초 국토부의 제안요청서 자료에는 애초 계획대로 4월 중 사업자모집 공고를 내고 상반기 중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여당조차 KTX 경쟁체제 도입의 일방적 추진에 우려를 표시하고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주성호 국토부 제2차관은 “오늘 발표한 정부안은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당정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수서발 KTX 요금은 기존 KTX 요금의 80% 수준으로 인하된다. 서울메트로 9호선의 경우처럼 운임 수직 상승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토부는 어떤 경우에도 코레일보다 낮은 운임이 유지돼야 함을 협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민간사업자가 기반시설을 투자한 9호선은 요금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반면 KTX 민간 사업자는 순수 운영 영업만 하는 구조”라며 “9호선 운임은 신고제이지만 KTX는 상한제여서 임의로 요금인상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는 민간사업자는 15년간 선로임대방식으로 이 노선을 운영하게 되며 대기업의 참여는 49%로 대폭 제한된다.
선로 임대료의 경우 코레일이 내고 있는 운송수입의 31%보다 9%포인트나 많은 40%를 하한선으로설정했으며 다른 민자사업과 달리 운영수입보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