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교육청 무상급식지원 역차별 반발

경기도교육청이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관련해서 시·군별로 급식비를 차등 지원키로 하자 이미 시 자체예산으로 급식비 전액을 부담해온 성남·과천시가 “형평성 없는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제시한 각 지자체 급식비 부담비율은 재정자립도 67.4%인 성남시와 비슷한 수원시(64%)·안양시(60.8%)는 50%을 넘는다. 이에 반해 무상급식비 전액을 부담했던 성남·과천시의 경우 30%를 지원키로 해 이들 시가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인접 시와 마찬가지로 도교육청에 급식비 부담률을 50대 50으로 해달라는 것이 우리 시 입장” 이라고 말했다.

‘모라토리엄’선언 이후 성남시는 최근‘2011년도 예산편성 심의조정회의’를 열어 내년도 초중학교 무상급식비를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100억원을 삭감했다.

과천시 관계자도 “교육복지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해온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다른 지자체에 비해 급식비 지원비율을 낮게 잡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1,146개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21일 해당 지자체와 급식비 부담비율을 협의하기 위한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대응예산 협조’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