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간 3억弗 자금줄 사라져…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도

[李대통령 천안함 담화] ■남북교역 중단 의미·파장

對南무역비중 전체 32% 달해 피부로 느낄 만큼 효과 상당

對北관련업체 손실도 불가피… 기업 구제방안 마땅찮아 고민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 경협사업 중단 등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24일 오후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 차량출입 게이트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배우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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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간 3억弗 자금줄 사라져…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도

[李대통령 천안함 담화] ■남북교역 중단 의미·파장對南무역비중 전체 32% 달해 피부로 느낄 만큼 효과 상당KDI "北 GDP 10% 손실" 분석對北관련업체 손실도 불가피… 기업 구제방안 마땅찮아 고민

권대경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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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남북 경협사업 중단 등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24일 오후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 차량출입 게이트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배우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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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24일 남북 교역ㆍ교류 전면 중단 방침 천명을 통해 북한 자금줄 차단에 대북 후속조치의 무게를 뒀다.

외교ㆍ군사적 조치와 달리 경제적 압박은 당장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사안인데다 그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남한이 차지하는 비율이 32.3%로 중국(49.5%)에 이어 두번째로 크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만큼 정부의 교역ㆍ교류 전면 중단은 북한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최대의 타격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개성공단의 경우 정부의 최소운영방침에 따라 당분간 운영은 되겠지만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북한이 육로 통행 제한ㆍ금지 카드 등을 들고 나오게 되면 공단 폐쇄는 현실화할 수 있다. 실제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교ㆍ국방ㆍ통일부 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신변을 위협하는 대응을 하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해 전면 폐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北, 대외거래 30%ㆍGDP 10% 잃게 돼=남북 교역ㆍ교류가 중단될 경우 북한은 추산 가능한 정도로만 볼 때 적어도 연간 3억달러(한화 3,300억원, 1달러 1,100원 기준)가 넘는 금액의 자금줄이 끊기게 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북한에서 일반 교역과 관련해 반입(수입)한 규모에서 통관ㆍ하역비용ㆍ선박운임ㆍ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2억달러 정도가 북한에 제공됐다. 여기에 대북 위탁가공무역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최소 2,500만달러에서 최대 3,800만달러 등의 추가 돈줄이 막히게 된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날 내놓은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 교역ㆍ교류 전면 중단으로 북한은 대외거래의 30%,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잃어버리게 된다. KDI는 또 정부 조치로 북한 경제는 '한국으로부터의 외화 획득 중단-대중 결제수단 부족-대중 무역 감소-경제침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봤다. 이석 KDI 연구위원은 "우리의 제재로 남북 교역이 중단되면 한국으로부터의 달러 수입이 중단되게 된다"며 "이는 곧 북한의 대중 결제수단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수입능력이 줄어 북ㆍ중 무역마저 정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이 경우 다른 나라로의 교역이 힘들어 전체 교역의 침체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순차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변수는 중국의 지원 여부와 규모다. 중국이 대북 경제 제재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제재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우리 업체의 피해도 상당하다. 현재 대북 일반 교역업체 580곳과 위탁가공업체 200여곳이 남북 교역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경협 과정의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경협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각각 3곳과 1곳에 불과하다. 여기에 교역 중단에 따라 북한이 물자를 압류하게 되면 추가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고용 감소와 투자손실 등의 피해도 예상된다.

◇그렇다면 개성공단 운명은=남북 교역ㆍ교류 전면 중단은 일차적으로 개성공단 운영에 상당한 치명타가 될 것으로 전망된 다. 물론 정부가 축소 운영을 전제로 개성공단 유지 의지를 내비쳤지만 북한이 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육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되면 상황은 최악으로 전개될 수 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21개 업체 남측 근로자 1,000여명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생산량도 2조5,648만달러에 이른다. 북측 근로자도 무려 4만3,000여명에 달한다. 특히 북한은 연간 5,000만달러를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 수입으로 벌어들이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 모두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다. 북한의 경우 개성공단 폐쇄는 외화 자금줄의 완전 차단을 의미하며 정부로서는 입주기업 피해 구제책이 마땅찮아 업체들의 반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성공단만큼은 남북 모두 극단적 조치를 내리는 데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한이 강수를 둘 경우 공단의 운명은 '폐쇄'로 마무리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현대아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은 현대뿐 아니라 남북 교역에 종사하는 작은 업체들까지 해당하는 문제"라며 "어떻게든 실마리가 풀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한 업체 대표는 "개성공단을 유지한다고 해놓고 사람을 줄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정부 방침에 불만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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