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수업료 2,000만원 넘는 귀족 초등학교 등장

연간 수업료가 2,000만원이 넘는 귀족 초등학교가 국내에 있어 교육 양극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해당 학교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내 청라달튼외국인학교는 입학자의 60%가 내국인으로 밝혀져 외국인학교로서의 취지도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성엽 의원(무소속)이 인천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개교한 인천 청라달튼외국인학교의 초등학생은 연간 수업료가 2,030만원, 중학생은 2,350만원, 고등학생은 2,470만원으로 사립대 등록금보다 몇 배나 많았다. 이 비용에는 수업료와 입학전형료, 입학금, 교재비, 중식비가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교 12년 전체 과정을 다닌다면 수업료가 무려 3억원여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 학교에는 국비와 인천시비가 각각 75억씩 총 150억원의 정부 재정이 투입됐다. 특히 청라달튼외국인학교는 더올해 첫 입학생 101명 중 한국인이 60명으로 과반수가 훌쩍 넘었다. 또 외국인 41명 중에서도 한국계 외국인이 22명이나 됐다. 현행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조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에 대해 학생정원의 30% 이하로 한정하고, 시도 교육감이 20% 범위내에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외국인 학생유치가 저조할 경우 인천시교육감의 재량으로 50%까지 증원할 수 있어 교육 양극화 심화 등 사회적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역시 청라달튼외국인학교의 문제점을 파헤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높은 내국인 비율은 외국인학교 설립취지를 위배하고 있고, 비싼 등록금은 부유층 특권교육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공교육체계 확립 등을 위한 재검토를 강조했다. 청라달튼외국인학교의 정원은 총 1,560명이며, 입학자격은 학부모 중 1명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학생 본인의 해외 체류 기간 합산이 3년(1,095일)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