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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용평가사 관리감독 강화"

등록 의무화·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나서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신용평가회사들에 대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그리스 재정위기에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신용평가회사들에 대해 범(汎)유럽 차원의 관리감독에 나설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 및 서비스산업 담당 집행위원의 말을 인용, "EU가 오는 6월중 신용평가회사들을 집중 감독,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바르니에 집행위원의 발언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금융 규제 및 감독 강화방안을 논의한 직후 나온 것이다. EU 관리들은 "미국측도 신용평가사들의 역할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바르니에 위원은 특히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 등 3대 신용평가회사가 주도하고 있는 신용평가시장에서 불충분한 경쟁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EU는 유럽에서 운영되는 신용평가회사들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신용평가 방법의 투명성 향상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으며 이 규정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상원은 이달 13일 독립적 신용평가위원회에서 기업의 신용평가업무를 맡게 될 회사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국가공인제도 폐지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S&P 등 이른바 '빅3' 신용평가회사의 시장 지배력은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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