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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가 24일 "장·차관과 청장 등 기관장에 대해 연 2회 업무를 평가하고 성과가 부진하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인사 조치를 포함한 지휘 감독권을 엄정 행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관장의 높은 책임성"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핵심 현안 과제 평가도 수시로 실시해 문제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부정부패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암적 존재"라며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고 외과수술을 하듯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리실이 부정부패 추방의 선도적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라며 "각 부처의 내부통제는 물론 검찰·경찰·감사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외부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방침도 내세우며 "조속한 시일 내 종합적인 공직활력대책을 마련하겠으며 대책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총리 소속의 인사혁신추진위원회를 신설해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장기 전략과 범정부적 협력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의 당면 과제를 중점 처리한다면 인사혁신추진위는 공직 경쟁력 강화 방안에 주력하게 된다.
이 총리는 "내일이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국민이 실생활에서 국정 성과를 체감하는 한 해가 되도록 저와 내각이 호흡을 맞춰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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