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유지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담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7일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킨 가운데 개최한 간담회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현재의 정당공천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다만 상향식 공천제와 복수 후보 추천 등 후보자 선출의 공정성 확보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에 따라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면적인 정당공천 폐지보다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를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연주 성신여대 교수는 발제에서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다만 파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 8조의 정당 민주화 차원에서 투명한 상향식 공천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