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자 물꼬 터 일자리부터 늘려야

새 일자리가 갈수록 줄고 있다. 특히 지금 전개되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보면 앞으로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이 커 보여 걱정이다. 고용사정이 악화되면 소득과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경제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지난 2월 취업자 수는 2,288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규 취업자 증가폭은 2005년 12월 이후 26개월 만에 최저치이며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연속 둔화세를 보여왔다. 고용악화 고착화의 조짐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소폭 감소했지만 취업 준비자와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냥 쉰다는 사람 등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따른 것이어서 특별한 의미를 두기 어렵다. 취업 준비자는 60만명을 넘어섰고 그냥 쉰다는 사람은 162만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취업이 어려워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그만큼 고용사정이 나빠진 것이다.

새 정부의 올해 일자리 창출목표는 35만개다. 60만개 공약에서 한참 후퇴했지만 지금 같은 추세라면 그마저도 달성하기가 버거워 보인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원자재가 급등, 중국의 긴축기조 등으로 세계경제가 온통 흔들리고 있고 그 여파는 우리 경제에 국제수지 적자, 물가불안 등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로 모처럼 움텄던 기업의 투자확대 움직임도 다시 꺾일 가능성이 크다.

일자리 창출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뭐니뭐니해도 기업의 투자 확대다. 참여정부는 해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고용개선 노력을 기울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양적으로도 미흡했지만 질적으로도 임시직 등 질 좋은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새 정부의 정책방향은 대대적인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투자확대를 이끌어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린다는 것이다.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여 기업의 투자의욕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기업의 불편 사항을 올해 모두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그 시기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